'긴급재난생계지원금' 태그의 글 목록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방침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수십억원의 재산과 부동산이 있지만, 현재 받는 급여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전세에 살면서 급여가 중위소득 100% 이상인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별 재산을 생각했을 때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는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