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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양도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2년 신설하는데요.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1년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2000만원 미만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수익이 2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분은 3년간 이월해 투자수익 합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2000만원의 금융투자 수익이 났지만 2022년에 4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실이 2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요...

앞으로 주식을 하는 개인거래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차익세(양도세)가 부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를 매겨왔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조금씩 확대했지만, 경기침체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생겼고, 지난해 증권 관련 세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는 것이 금융투자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입니다. 금융상품 양도세 비과세 구멍을 메우고, 모든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