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천시 40만원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소득하위 70% 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또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어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아래 이전글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연봉(중위소득 15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링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국민 전체에 지급되는 재난기복소득 위에 각 도, 시 자체별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중복 지급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중복 지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별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씩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 시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지요.

여기에 경기도의 시군에 따라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기도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별도 20만원을 지급하여 경기도 화성시민은 30만원을 지급 받으면서 전국 최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성시민은 경기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822,470명으로 소요 예산만 약 2500억원이 되지요.

박윤국 포천시장

그런데 인구 147,770명의 포천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40만원 지급한다고 알려지면서 포천시는 최대 5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민 기본 1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50만원, 경기도 화성시 30만원, 경기도 이천시 25만원, 경기도 여주시, 과천시, 양평군 20만원, 경기도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소득하위 70%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포함한다면 건강보험료 할인 등을 포함하여 150만원 이상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받는 가정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자체별로 경쟁을 하듯 재난기본소득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국민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나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이번 코로나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이 빨리 지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